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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경제)

[짧고 쉽게 만나는 핵심 경제 용어!] #2 보호 무역(Protective Trade)

by 가닥가닥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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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번째 시간이죠!

이번에는~'자유 무역'과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보호 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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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

 

(관세율 인상, 특정 품목의 수입제한 등 외국과 무역에 국가가 간섭해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저번 자유 무역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경쟁력이 약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야에서는 보호 무역을 하더라도, 경쟁력이 강한 국내 기업이 약한 국내 기업을 누를 대로 누르면서, 상품 자체의 품질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보호 무역의 문제 예시로는 한국 영화계가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스크린 독과점'이 행해져,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작사의 영화는 흥행하기 어려운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고 쉽게 만나는 핵심 경제 용어!] #1 자유무역(Fre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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